파이낸셜뉴스

'PF 정리' 금융권에 손 내민 정부 230조 PF 옥석가리기... 은행·보험서 5조 수혈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PF 정상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상향해 보다 빠른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오는 3·4분기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나 2~3년에 걸쳐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밀하게 옥석 가리기 해 사업성 있는 대다수 사업장은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살리고 이외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크게 △PF 사업성 평가기준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공·민간의 자금공급 지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 추진 등 네 가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그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 작동하지 않았던 캠코 PF 정상화펀드의 매도자에게 향후 사업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유인책을 마련했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 참여로 우선 1조원 규모, 최대 5조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재구조화 방침이 금융회사나 건설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건설업계 "우량 사업장 숨통 트여"... "논의 주체서 배제" 시행사는 우려 ['PF 정리' 금융권에 손 내민 정부] PF사업장 5~10% 구조조정… 2금융권 수조원대 추가 손실 ['PF 정리' 금융권에 손 내민 정부]

의대증원 여론전 가열 정부 제출자료 공개한 의료계… "과학적 근거 無" 맹렬 비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지난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전체 내용을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부 자료 과학적 근거 無"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보고서 3개를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했지만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었고 지난 2월 6일 시급하게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됐을 뿐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책은 내용과 근거가 중요한 것으로, 누군가가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태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해야 할 행위고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한총리 "공정한 재판 방해하려는 의도" 반박 [의대증원 여론전 가열]

美, 中전기차 관세 100% 추진 현대차·기아 반사이익 기대 속 무역장벽 강화 우려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이 한목소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업체들엔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美, 中 때리기 '韓 여파 촉각'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해외 대관조직과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미국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당시에도 뒷북 대응으로 피해를 본 만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IRA 사태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은 올해 대선에 맞춰 미국 현지 대관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현대차그룹이 올해 초 그룹 해외 대관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확대하고 '사업부'급으로 격상시켰다. 작년 12월에는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하며 무게감 있는 인사도 영입했다.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이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일단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을 이번에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한국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中 4월 자동차 수출 38% 증가 [美, 中전기차 관세 100% 추진] "美·中 갈등 지속돼도 中 기술발전 흐름 꺾이지 않을 것"[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인터뷰]

지방 창업 생태계 강화 '1조+α' 마중물 공급… 지역 스타트업 투자·성장 돕는다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스케일업)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올해 100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VC·AC·전문서비스 강화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방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격차가 크다. 기술창업기업의 약 60%, 벤처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벤처·창업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크게 △투자(벤처캐피털(VC))·보육(액셀러레이터(AC)) △전문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등) 등으로 나뉜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전문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성장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 최상목 "저출생·청년 지원에 범부처 협력 강화" [지방 창업 생태계 강화] "소멸 위기 어촌 살린다" 국공유지에 기업 유치해 '특구' 조성 [지방 창업 생태계 강화]